◆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개선 간담회 참석

ㅇ 일시/장소 : 9.26(월) 14:00 /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층 대회의실
ㅇ 참석
- 협회장 신동진, 광주전남지회장 윤용순, 총무이사 신상용, 감사 권재환, 규제개혁관리위원장 조영수, 교육부장 이청우
ㅇ 개선요청
- 2018년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법 개정 당시 협회에서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현재 시행 중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유통업계가 매우 힘든 상태임
따라서 1-2등급 의료기기공급내역 보고는 폐지를 요청하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등급을 상향하는 개선방안 제시
- 의료기기판매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편의점 등은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아 유통업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개선
- 온라인, 쇼핑몰 판매시 수요자를 알 수 없는데 공급내역 보고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
- 의료기기공급내역 보고를 현장에 나와 실태를 파악하여 유통업체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요청
- 의료기기공급내역 보고 시스템의 사용하기 쉽게 획기적인 개선을 요청함

ㅇ 의료기기과장 답변
- 오늘은 개선방안을 듣는 자리여서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업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음

♣ 교육부장 이청우 드림